[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입력 2020-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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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적처럼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라는 표현은 맞느냐”는 질의에 추 장관은 “그렇다”며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의 수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채우라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성품이 아니다”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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