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채 걱정하면서 각국 재정지출은 늘려라?...IMF의 '어불성설'

입력 2020-10-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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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GDP 대비 정부부채율 100% 육박할 것으로 보여
IMF, 각국에 재정 확대 요구와 더불어 그린 프로젝트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촉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IMF간 연차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신화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부채의 급증을 걱정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응책으로 재정지출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격이지만, 당장 급한 것은 경기 침체의 해결이라는 입장이다.

IMF "올해 GDP 대비 세계 정부부채 100% 수준 근접...사상 최고 수준"

14일(현지시간) IMF는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전 세계 정부부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98.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IMF는 내년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율은 125%로 예상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세계에서 11조7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단행한 영향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124%)의 기록을 넘어 사상 최고치다. 1933년 대공황(80%)과 2009년 금융위기 직후(89%) 때도 이렇게 높진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면서 각국이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 지출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 거둘 세금은 줄어들어, 세입과 세출 모두 악화하게 된다.

문제는 중앙은행의 대응 여력도 바닥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풀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경우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을 초래해 재정의 지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흥국도 예외는 아니다. IMF는 내년 신흥국의 GDP 대비 부채율을 65%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 2차 세계대전 직후(47%)와 대공황(32%), 금융위기(41%) 때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IMF "그럼에도 재정확대는 이어져야"

세계의 정부부채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IMF는 각국을 향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을 멈추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100%에 달하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플러그를 너무 일찍 뽑으면 심각한 피해를 자초할 위험이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 회복은 모든 곳에서 팬데믹(대유행)을 꺾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적인 보건조치를 강화하고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재정·통화 지원을 늘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 국장 역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 세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전례 없는 재정 정책은 금융 및 경제 전반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재정 확충을 각국에 요청했다. 앞서 13일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내년 100% 유지 전망은) 높은 공공부채 수준이 당장의 위험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우선 순위는 재정지원의 조기 철회를 피하는 것이고, 적어도 2021년까진 지원이 지속돼 회복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IMF는 생산성과 소득 증대 방법으로 각국이 그린 프로젝트와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과 스웨덴은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 인재 양성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독일의 경우 세제 혜택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약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 중 약 30%를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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