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국토장관 된 김현미…'서민 주거 안정' 약속은 아직

입력 2020-09-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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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 48.8% 올라…공공주택 확충은 성과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취임 당시 정책 과제로 제시했던 '서민 주거 안정'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첫 여성 국토장관 이어 최장수 장관까지
김 장관은 24일 취임 1190일을 맞는다.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란 기록에 이어 최장수 장관이란 기록도 새로 세운다. 국토부는 물론 그 전신인 건설부와 건설교통부ㆍ국토해양부 등 역대 국토ㆍ주택 담당 장관을 포함해도 재임 기간이 가장 길다. 직전 기록은 1189일을 재임한 정종환 전(前)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다. 교통 담당 장관으로는 1216일을 근무한 이종림 전 교통부 장관이 최장수지만 김 장관이 곧 이 기록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이 처음부터 최장수 장관을 노렸던 건 아니다. 애초 지난해 3월 교체돼 지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후임자였던 최정호 후보자(현 국립항공박물관 관장)가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지금까지 국토부를 이끌고 있다.

관가에선 김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설(說)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선 외풍을 맞설 실세 장관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전설을 반기는 눈치다.

취임 후 부동산 대책 23차례 내놔…"부동산 시장 어지럽히는 일 더 이상 생겨선 안 돼"
국토부 장관으로서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주력했다. 취임사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 후보자 낙마 후 장관직을 이어가게 됐을 때도 "주택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자거나 시장에만 맡기자는 목소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천명했다.

김 장관 취임 후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ㆍ대책은 23차례에 이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3기 신도시 건설, 고가 주택 대출 규제 등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렸지만 김 장관과 국토부가 막후에서 지원했다.

정책 효과는 김 장관이나 국토부가 바라는 바에 못 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5월 93.8에서 올 6월 139.6으로 48.8% 올랐다. 취임 당시 96.7이었던 아파트 전세 지수도 110.5로 14.2% 상승했다.

수요 억제에 치중ㆍ풍선효과 확산 비판…공공주택 확충은 성과
시장에선 수도권 주택 수급이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김 장관과 국토부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스텝이 꼬였다고 비판한다. '핀셋 규제'를 내세워 특정 지역만을 겨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받는다. 그간 '비밀 유지', '투기 억제'를 이유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정책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2010년대 중반 주택 시장이 저점을 돌파한 데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 축소,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시장 부양책을 쓴 효과가 지금에야 나타나고 있다고 김 장관을 변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저금리 기조가 굳어진 것도 집값 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선 공공주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본격화 등을 김 장관이 이룬 성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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