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일자리 190만 개 창출 (경제)

입력 2020-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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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1.5%로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일자리 190만 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성장 전략과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민께 죄송, 증여 이득 되지 않는 방안 검토

김현미 국토장관부 장관은 7·10 대책을 두고 다주택자 매각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재정당국과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14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한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양도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생을 회사원으로 둔갑…90년대생 노린 ‘작업대출’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14일 청년층 대상, 소득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작업대출'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작업대출업자는 소득 없는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편의점주협의회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월 수익 98만 원→89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들 비명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버티어왔다"며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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