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입력 2020-07-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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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거의 100% 집행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9조2000억 원 가운데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통과가 100일이나 지연된 지난해 추경은 1495억 원이나 이·불용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9조6000억 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842억 원, 2018년 3조8000억 원 중 640억 원, 2019년 5조8000억 원 중 1495억 원이 미집행돼 이·불용 됐다.

2017년과 2018년은 국회 통과에 45일이 걸렸지만 2019년은 100일이나 걸리면서 이ㆍ불용액이 컸다. 특히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과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의 이ㆍ불용액이 약 80억 원을 차지했다.

3년간 전체 추경 사업 586개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였다. 2018년 추경 사업 중 신규사업이었으나 미집행된 대표적 사업은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로 7억6000만 원이 이·불용 돼 2019년에야 전액 집행됐다. 또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2억 원이 배정됐으나 2019년으로 이월 후 1억7000만 원을 집행하고도 3000억 원은 결국 불용처리됐다.

올해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두 3번이나 편성됐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 원), 4월 30일(12조2000억 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다.

올해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됐다. 특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 집행률이 높았다. 정부는 3차 추경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은 6번(총 78조8000억 원 규모)이나 편성됐다. 코로나19가 기세가 여전해 남은 임기 동안 추경이 더 편성될 가능성도 크다. 그간 추경이 가장 많았던 때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로 5년간 총 8번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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