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

입력 2020-06-08 13:09수정 2020-06-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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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낙연 의원(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붙인 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론화하면서부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튿날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김종인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야권에서도 대권 주자들도 의견을 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선그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한 '100만 원 특별장학금 긴급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김 위원장을 겨냥해 "보수의 가치는 유효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한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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