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 빌려줬다” 사업가 1심서 패소

입력 2020-05-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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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투자한 사업가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18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그러나 최 씨는 안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면서 수표에 대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안 씨는 최 씨의 수표 발행 일자를 바꿔 쓰고 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임 씨는 5장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고, 수표를 담보로 안 씨가 빌린 돈을 함께 사용했다"며 18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허락도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씨가 임 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될 것을 알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짜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안 씨가 임 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최 씨와 안 씨는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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