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실적 악화에 342억 원 감소…인천공항 등 납기연장

입력 2020-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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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주택토지보증공사, 가스공사 등 당기순익 감소로 배당 줄여

(이투데이 DB)

올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이 1조404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2억 원(2.4%) 감소했다. 유배당기관이 1곳 늘었으나, 전반적으로 출자기관 수익이 악화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0년 배당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당은 1월 배당 기초자료를 제출하고, 2월 배당협의체를 운영해 3월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수납은 3~4월, 배당실적 국회 보고 및 공표는 5월 이뤄진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2개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작년 무배당기관에서 올해 유배당기관으로 추가됐고, 올해 적자로 전환된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배당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배당금은 총 1조4040억 원으로 출자기관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라 342억 원 감소했으나, 평균 배당성향은 32.58%로 소폭(0.10%포인트(P)) 올랐다.

기관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당금이 3325억 원에서 3920억 원으로 늘었으나, 한국산업은행은 1449억 원에서 1120억 원으로 줄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565억 원을 배당했으나, 올해는 유배당기관임에도 배당을 안했다. 이 밖에 주택토지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보증공사의 배당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소관·회계별로는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6069억 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은 7971억 원이다.

현재까지 18개 기관이 배당금 9307억 원을 국고에 수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총 4732억 원)는 납입기한을 10월까지로 연장했으며, 한국방송공사(1억 원)는 방송법 등에 따라 하반기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수납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성실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배당기관을 표창하기로 했다. 배당성향, 배당실적 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출자기관이 적극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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