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권기홍 동반위원장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극복 기여도 고려”

입력 2020-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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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올해는 하반기 발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25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내 200개가 넘는 대기업이 매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받는다. 1년간 얼마나 동반성장에 힘썼는지가 등급으로 매겨져 다음 해 등급이 발표될 때까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로 나뉜 등급이 발표되면 최우수 기업과 미흡 기업 간 희비는 엇갈린다.

이 지수를 발표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달 5대 동반성장위원장에 권기홍(71) 4대 동반위원장을 재선임했다. 위원장 재임은 2010년 동반위 출범 뒤 처음 있는 일이다. 29명의 위원 중 22명이 참석해 ‘제6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권 위원장의 재선임을 의결했다.

25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권 위원장은 재임 소감을 묻는 말에 “담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동반위의 운영 계획, 추진 사업에 관해서는 쉽사리 끝을 맺지 않을 정도로 열변을 토했다. 그의 지난 2년과 새로운 2년에 관해 들어보았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재임이 확정된 뒤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항상 “고맙다”는 말 뒤에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붙여 왔다. 동반위원장은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봤기 때문이다. 그는 “봉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들을 한 것 같다”며 쑥스러워했다.

그의 겸손을 표했지만, 지난 2년 동안 동반위가 남긴 성과는 뚜렷하다. 2018년 권 위원장이 취임한 뒤 주력했던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50개 대기업이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 동참해 3년간 11조197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버금가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삼성(9222억 원), SK텔레콤(7543억 원), LG유플러스(2222억 원) 등이 협력사 지원을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 격차 해소 운동과 관련해 “2년 전 동반위원장을 맡으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고 싶었던 일”이라며 “‘임금 격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절감했던 문제”라고 밝혔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그는 “외환 위기 이후 1998년부터 우리 사회의 핵심 병폐는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노동부가 가진 정책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고용 문제 해결의 출발이 임금 격차에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는 “그때 이름은 노동부였지만, 해결할 문제의 반은 ‘고용’”이었다며 “노사가 협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기업 간 양극화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동반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은 권 위원장 스스로도 재임 기간 중 가장 ‘잘한 일’로 꼽는다.

그는 “취임 전과 비교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과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 격차 운동 협약식에서 지원 금액이 적을수록 세레머니는 더 크게 했다고 밝혔다. 5분 할 축사도 30분씩 하는 식이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한 배경에 관해 “임금 격차 해소가 왜 필요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대기업이 약속한 11조 원을 지원할지에 관한 의문에 권 위원장은 “이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0%”라며 100%가 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것만으로 임금 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 ‘선택 과목’이라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적합업종 지정 추천은 동반위의 ‘필수 과목’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위의 존재 이유와도 같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이 지표는 2011년부터 매년 1회 발표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에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실적 평가’를 합산해 도출된다. 체감도 조사와 실적 평가 비중은 80대 20이다. 최종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다.

통상 6월 말에 발표해온 동반성장지수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현장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해서다. 코로나19 영향은 발표 시기에 더해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19 해결에 이바지한 기업의 경우 평가에 반영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평가 부장에게 지시했다. 아직 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지 않았지만, 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어 “삼성이 300억 원, SK그룹이 30억 원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협력 기업과의 협력을 넘어선 상생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동반지수평가에서 대기업이 자사의 협력기업을 넘어서는 협력을 할 때 이를 평가에 고려할 지도 논의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협력기업이 아닌 미거래 중소기업을 지원 하는 경우도 평가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런데 또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문제여서 어느 범위까지를 인정할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진 사업으로 △금융기관 동반성장 참여 △이업종 교류를 위한 동반성장 추진 △동반성장 제품 인증 제도 등을 제시했다. 또, 자문위원회를 열어 신규 갈등 업종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행 상황을 묻자 권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중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 ‘금융 거래상의 애로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도 조사 대상 중소기업이 1만5000곳가량인데 이들이 은행권과 어떤 애로를 겪는지 확인을 한 뒤 그 부분을 갖고 은행들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은행은 신용으로 먹고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동반성장평가 지수로 줄 세우는 형태는 적절치 않을 것”이라며 “어설프게 개입할 경우, 시장이 교란될 우려도 있어 고민이 깊다”고 했다.

동반성장 제품 인증 제도는 일단 ‘유보’로 돌아섰다. ‘동반성장 인증’을 기업 단위로는 할 수 있지만, 제품 단위로 인증하는 작업은 훨씬 까다로울 수 있어서다.

그는 “제품 단위로 할 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장점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 검토한 것”이라며 “그러나 자칫 기업의 상품 선전이 될 수 있어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규 갈등 업종 중재도 의지는 높지만, 아직 검토 단계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동반위가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타다 갈등이나 배달 앱과 자영업자 간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플랫폼 경제가 커지는 것은 뻔한데 갈등이 계속 표출되면 절름거리면서 늦게 발전할 것”이라며 “순조롭게, 제대로 갈등을 풀어야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단속만이 아니라 공생의 태도를 정착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동반위의 성격에 딱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만 자칫 잘못 건드리면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고백했다.

전직 장관으로서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시국에 “모처럼 정부가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긴급자금 투입에 관해서도 “공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장·차관 월급 30% 반납도 “언 발의 오줌 누기지만, 위기 상황에서 방법을 총동원하자는 태도”라고 풀이했다.

권 위원장은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들고나오는 데 관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두드려 맞은 소득주도 성장이 누명을 벗을 기회”라며 “지자체들이 먼저 나섰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움직일 여지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즉, 정부도 곧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끝으로 “바닥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음을 기약할 방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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