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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줘야" vs "대토 확대"… 3기 신도시 보상 '기싸움'
2020-09-24 17:00

공공택지 주민 "사전청약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ㆍ과천) 조성을 위한 보상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벌써부터 주민과 정부ㆍ공기업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미리 보상비 정해놓고 그 이상 안 주려해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는 24일 경기 성남시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LH의 부당한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전협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50여 곳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임 의장은 "사전평가를 통해 LH가 미리 보상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안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연말 보상 협의 개시…정부는 '현금 보상 줄이기'에 초점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보상 방법에 민감해진 건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보상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시행사인 LH는 지난달 왕숙ㆍ교산ㆍ계양지구 보상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도 과천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교산지구 등에선 이미 토지가치를 평가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있다. 빠르면 올 연말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창릉ㆍ대장지구 보상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엔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선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내년까지 32조 원 넘게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이 보상액을 높이려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LH는 토지 보상금이 늘어나는 걸 경계하고 있다. 현금성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실탄’이 두둑해진 땅주인들이 다른 지역 토지나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2007년 2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도 보상금이 강남 아파트시장으로 대거 몰렸다.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주요 택지 위치도. (출처=국토교통부)

이 때문에 정부는 현금 보상 대신 대토(代土) 보상을 늘리려 한다.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신도시 내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당장 현금화가 어려워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3기 신도시 보상 중 절반 이상을 대토 방식으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토 보상을 마뜩잖아 한다. 대토 보상을 받으려면 용지 조성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실제 보상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려서다. 3기 신도시 주민 일부는 대토 보상을 하려면 역세권 등 노른자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

보상 늦어지면 사전 청약 일정도 꼬여
3기 신도시 보상 문제는 청약 대기자에게도 민감한 문제다. 당장 내년 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사전청약받는데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청약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보상이 마무리된 지구에서만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다. 임 의장은 "피수용인들이 전혀 원치 않는 사전청약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피수용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토지 매입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으려니 리스크가 있다"며 협의 과정이나 재평가 요구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상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과 청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향후 추가 분양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