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정부, 다자무역 중요성 적극 주장해야"

입력 2020-03-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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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TO 상소기구 기능 무력화…GATT식 해결방식, 한국에 불리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지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의 운명이 좌우될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제공=무역협회)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지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의 운명이 좌우될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역협회는 26일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의 위기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WTO 회원국이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발전적인 해결안을 도출한다면 다자무역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상소기구 위원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WTO 분쟁해결제도는 힘이 지배하던 GATT 시절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에 GATT 시절로의 회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로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미국이 신임 위원 선임절차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에 기반한 WTO 다자 분쟁해결방식보다 GATT 시대의 분쟁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고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TO 중견 국가 모임인 '오타와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소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회원국이 다자 임시 상소 중재협정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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