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조 달러 부양책, 실업 대란 막을까

입력 2020-03-26 11:06수정 2020-03-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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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극증 막기 역부족…추가 부양책 준비 착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담반(TF)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 경기부양 법안이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규모가 2조 달러(약 2455조 원)대에 달하는 이번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정부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실업보험 확대 2500억 달러, 개인과 가족에 대한 돈 지급에 25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 등이 각각 투입된다. 또 300억 달러의 비상 교육 자금과 250억 달러의 비상 운송 자금을 제공하며, 항공업계와 화물운송업계에도 각각 250억 달러와 40억 달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4개월치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100억 달러까지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담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기업이나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 경제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실업자 급증을 막기엔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현금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시 타이밍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은 1인당 1200달러를 수표로 한 차례 받는다. 부부는 2400달러를 받으며,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독신자는 연 소득 9만9000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합산 연 소득 19만8000달러까지가 수혜 대상이다. 이 같은 지원금 수표는 4월 6일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경기침체 사례를 참고한다면 실제로 수표 발송에는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빠르게 추가 부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8년 경기 침체 당시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았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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