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입력 2020-02-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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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도 740조8000억 원을 넘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작년 총세입(국세+세외수입)은 402조 원으로 예산 대비 2조1000억 원 부족했다. 국세가 1조3000억 원, 세외수입이 8000억 원 모자랐다. 총세입 결손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총세입은 2015년 이래 계속 흑자를 기록했었다. 반면 세금 씀씀이는 커져, 작년 총세출이 39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 원(9.0%)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도 작년 한 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 원 쪼그라든 규모다.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은 건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정부 예상보다는 7조1000억 원(9.1%) 감소했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액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법인세 세수 여건은 올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반면 정부의 재정정책은 줄곧 확장 일변도다. 줄어드는 세수의 부족은 빚으로 메워야 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작년 740조8000억 원에서 올해 805조2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랏빚은 이게 다가 아니다. 700여조 원의 국가채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나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충당을 위한 잠재부채, 공기업 채무 등은 빠진다. 이를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1700조 원을 훨씬 웃돌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에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재정확대는 물론 중요하다. 적기(適期)에 필요한 곳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건 재정 지출이 생산적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효과와 재정확충 기반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재정지출 구조가 그렇지 못한 것이 근본적 문제다. 생산성과 무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방식의 소모적 복지지출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공무원 증원 등에 세금을 퍼붓고 있다. ‘재정 포퓰리즘’이다. 세수 기반은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짐이다.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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