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말만 말고 이제 확실한 성과 보여라

입력 2020-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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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일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업종단체 등이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인공지능(AI)·헬스케어·기술창업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월중 규제집중 분야 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샌드박스 확대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활동을 옥죄고 부담만 늘리는 규제가 더 많이 쏟아졌다. 기업들의 실망과 좌절 또한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 자료만 봐도 그렇다. 작년 정부가 입법·행정예고한 규제의 신설·강화 법령안은 505개였다. 2016년 317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22개, 2018년 440개로 계속 늘었다. 기업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즐비하다. 규제는 곧 기업들의 비용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 추진 역량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경제계는 줄곧 노동과 환경, 공장입지 등의 핵심 규제 개선과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간섭하는 상법 개악(改惡)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왔지만 정부는 계속 거꾸로만 갔다. 규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국회와 공무원, 기득권 집단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 규제혁파를 호소해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꼽은 ‘3적(敵)’이다. 그는 국회의 직무 유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소극 행정,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간 갈등이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모든 법과 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규제혁파는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그동안 말만 앞세우고 정책은 반대 방향이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저성장의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다. 작년 겨우 2.0% 성장에 그쳤고, 올해 2.4% 성장을 목표하고 있지만 벌써 비관적이다. 연초부터 몰아닥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한 충격파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활력을 살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제 추락이 불가피하다. 더 이상 구호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규제의 전면 개혁으로 확실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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