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입력 2019-1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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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7000억 원 생산유발, 5만7000명 고용유발 기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원주권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7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70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서울 대방·공릉 노후 군 관사에 대한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원주권 군 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약 120만㎡(36만 평) 규모의 부지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도심지 내 유휴 군 부지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크게 지역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는 원주천 및 학성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해 그간 군부대로 인해 단절됐던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고, 원주 혁신도시 특화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서 기능할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변도시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서며, 혁신성장공간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관내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벤처 창업지원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 밖에 원주 국군병원 부지에 위치할 시민공원에는 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이 도입된다.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이 의결됨으로써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등 우선추진사업지 3곳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모두 마무리됐다.

원주권 군부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7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70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8월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는 대방‧공릉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됐다. 개발대상지인 대방 군 관사는 1981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1호선 대방역 300m 거리에 있으며, 공릉 군 관사는 1984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6호선 화랑대역 300m 이내에 있다. 두 관사는 서울시 내 대표적인 저활용 노후 군 시설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군 관사 시설현대화와 함께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5㎡ 규모, 총 325세대(대방 150세대, 공릉 175세대)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 가능하다. 분양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2021년 중으로 예정된 분양 시점에 확정된다.

이 밖에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에서는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을 위해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심의·의결됐다. 지난달 10월 기준 보유 중인 339개 종목 중 74개 종목의 매각 예정가격은 1855억 원으로, 최초 물납금액인 1400억 원의 132.5%로 결정됐다. 의결을 거친 74개 종목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공매 시스템(온비드) 공고를 통해 공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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