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G7국가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위험해결전까진 운영 안돼

입력 2019-10-30 10:53

각국에도 자국규제에 국제원칙 기준 부합하도록 권고..한은도 적극 참여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자체 개발 가상화폐 리브라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주요선진 7개국(G7)은 30일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에 대해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G7국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이 발표한 ‘G7 워킹그룹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G7국은 6월18일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용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변동이 심한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예치증서 발행을 통해 법화(일반화폐)와의 교환을 보장하고 기초자산가치와 연동하며,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거액결제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액결제용으로 리브라와 테더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지급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 중 하나일뿐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초기 기술로 평가했다. 실제 △법률적 명확성 △건전한 지배구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불법금융 방지 △지급시스템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사이버 보안 및 운영시스템 복원력 △거래 투명성 △소비자·투자자 보허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납세 준수 차원에서 과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 공정경쟁과 금융안정, 통화정책과 관련해 중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각국은 자국 규제를 이런 국제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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