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경제활력 제고 위한 근로기준법ㆍ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입력 2019-10-18 09:34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 사실상 마지막 기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며 "여야(與野) 간 이견(異見)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상황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동향 및 시사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금융 지원과제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상황과 관련해 "그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일부 법률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다소 진척을 보였지만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각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해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동향 및 시사점 관련해서는 "상당수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계획 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감안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중장기 계획 간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실무조정위원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금융 지원과제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9월 말 기준으로 점검해 본 결과 수출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이 애초 계획을 초과하는 등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성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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