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달라"..."40대ㆍ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프다"

입력 2019-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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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관련 투자 적극 확대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서민주택공급 조기 확대와 광역교통망 조기착공 등 건설·부동산 관련 투자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40대와 제조업 고용감소에 대한 대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을 가졌다. 참석한 경제장관들은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는 물론 일본수출규제와 각종 경제현안 대응논의를 위한 회의 등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번 얼굴을 본다”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1시간 반 가량 식사와 담소를 나눈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영상회의실로 옮겨 2시부터 회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일변도였던 건설ㆍ부동산에 관해 공급과 투자를 주문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이뤄졌다. 안건은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벤처투자 확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통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최근 고용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중소기업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사정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보아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방역강화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했으며, 관련부처에서 역학조치, 연구기관 협업, 예산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대통령은 ASF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I·구제역 등 타 가축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모두에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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