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혁신 가속도…연말까지 혁신제품 지정ㆍ향후 구매목표제 추진

입력 2019-10-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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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 결과

▲구윤철(오른쪽에서 네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조달·공공계약·과학기술·특허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2월 말까지 국가 연구개발 제품의 혁신성 등을 평가해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향후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기재부 등 7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차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제품의 혁신성 평가 절차·기준에 관한 내부규정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을 10월까지 마련하고 12월 말까지 연내 혁신제품을 지정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국가 연구개발 제품의 혁신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 혁신제품은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조달청은 민간 공모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 혁신 시제품을 1차로 41개 선정한 데 이어 10월 말 까지 미세먼지 분야 혁신 시제품 추가 선정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적 대화방식의 계약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은 기관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조달청은 올해 3월에 출 업체들과 발주기관이 협의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경쟁적 대화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던 R&D 수요조사 등 공수요 조사, 혁신시제품 구매 등이 향후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도록 부처 간 협의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구매 확대 관점에서 현행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 GS, 녹색인증, NEP, NET) 등 16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 중이며 12월 말까지 우선구매제도의 범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지향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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