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사법개혁법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입력 2019-10-10 11:01

(이투데이DB)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야는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보다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여상규·이종구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등을 거론한 뒤 "어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에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면서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한국당이 최근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면서 "정당은 헌법소원 청구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지난달 조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도 거론하면서 "권한이 없어서 자격 신청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라면서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은 없고 웃음거리가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회가 할 일을 제때해서 정책을 공급하지 못하면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받는다. 여야가 손잡고 경제 한일전의 승리를 위해 역할을 다하자"면서 소재, 부품, 장비산업 특별법 등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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