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청와대 맞춤형…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입력 2019-10-10 11:03

나경원 “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황교안 “비정상의 극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 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한 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동안 구속심사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광화문 집회를 '10월 항쟁'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면서 "국민께 '쫄지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숨죽이지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기업인들 쫄지 말라"며 "조국 사태에 분개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면 취업길이 막히고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망설이던 학생들,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의 법관들,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만 판결하라"며 "친문좌파 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학계, 공무원, 언론인 등은 모두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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