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소환…민주 “적절한 조치” vs 한국 “황제소환”

입력 2019-10-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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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혜소환’이라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을 의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다”라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비공개 소환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압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은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고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라 정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비공개 소환이 이뤄졌다.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시각도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찰의 선택은 가장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정 교수 소환을 계기로 조국 파문이 불러온 승자독식을 위한 진영싸움이 국민을 위한 개혁 경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오직 법이 정한 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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