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10개월째 감소, 日 규제 해결 급선무

입력 2019-10-02 05:00

우리 수출이 작년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잠정집계한 9월 수출(통관기준)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어든 447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2015년 1월∼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수출이 뒷걸음질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3대 수출대상국인 중국·미국·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모두 줄었다.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8%나 대폭 감소했고, 미국은 -2.2%, 일본 -5.9%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부품, 무선통신, 선박, 가전 등이 늘었으나, 최대 상품인 반도체(-31.5%)와 석유화학(-17.6%), 석유제품(-18.8%)의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크게 떨어져 실적이 후퇴했다.

다만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한 수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대일 수출 -5.9%는 8월 -6.6%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수입은 8.6% 줄어 전달의 -8.2%에 비해 하락폭이 커졌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8월 9.4%의 감소율을 보였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들의 무역손실이 오히려 컸던 셈이다.

산업부는 일본이 7월부터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이래 3개월 동안의 평가와 입장을 1일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해 차별적으로 수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7월 4일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 및 기술이전에 대해 종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또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후 3개 품목 수출허가는 지금까지 단 5건뿐으로 극히 제한되고 있다.

이들 규제품목의 수입액은 전체 대일 수입 117억10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6%인 1억8000만 달러에 그친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가 문제다. 핵심소재의 제때 공급이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당장 국산화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력 산업에 대한 충격과 함께 수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는 우리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충돌은 경제 외적인 정치·외교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양국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두 나라 기업인들은 정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대화를 통한 호혜적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수출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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