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년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결국 무산…환경부 '부동의'

입력 2019-09-16 14:44수정 2019-09-16 15:54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인허가 촉구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4년을 끌어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으로,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비롯해 정류장과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 등이다.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 정부 때인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각종 소송까지 휘말려 사업이 4년 넘게 지연되고 있었다.

이 사업은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돼왔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영양군은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원주환경청이 2016년 8월 이미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재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의 의견은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나왔다.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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