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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수출 의존도 줄인다
입력 2019-09-11 11:06
정부, 수출시장구조혁신 방안 내놔…6조원 투입해 안정적 수출 구조 마련

(출처=뉴시스)

정부가 6조 원을 투입해 대외 위험요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구조를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작년 한국의 수출지역 비중은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이 53.4%로 절반을 넘었고, 신남·북방 21%, 중남미·중동·아프리카 9%였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전략시장(신남·북방) 30%, 신흥시장(중남미·중동·아프리카) 15%, 주력시장(미국·중국·일본·EU) 40%로 분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0년 무역보험에 3조 7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장별 공략 방안을 보면 신남방 지역은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대상 수출보험 우대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수출 마케팅 행사를 70여 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은 현지 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 미팅, 상담회 등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동시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신북방은 산업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농기계와 같은 중점 육성 분야 중심으로 합작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행동계획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e헬스(eHealth)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한다. 신흥시장은 중동지역 비즈니스 포럼, 기자재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발주처와 시공업체를 연결,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지역 경제가 주로 관·공공 부문 주도이기 때문에 주요국과 산업 다각화 협력 채널(G2G)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주력시장의 새로운 동력은 고급 소비재,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잡았다. 이미 업종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강 업종은 2020년을 목표로 한미 전자무역시스템(eCERT)을 구축 중이고, 화학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판로개척사절단을 하반기 중 파견한다.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은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2022년까지 2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는 유레카(Eureka)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엔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8월부터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인수금액 80% 내에서 5년 초과 장기금융을 제공하고 보험료의 30% 할인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2022년 말까지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중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 원을 증액한 52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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