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입력 2019-09-04 10:08

반도체호조에 조세수입증가..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감소 금융위기후 처음..공무원급여 120조 돌파

지난해 정부 흑자규모는 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도 꾸준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자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2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일반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총수입은 649조1000억원으로 전년(604조9000억원) 대비 44조200억원(7.3%)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595조5000억원으로 전년(555조7000억원) 보다 39조9000억원(7.2%)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일반정부 흑자규모는 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2017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소득세 수입이 늘어 중앙정부 흑자폭이 2017년 균형에서 2018년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부담금 수입도 증가했지만, 흑자규모는 같은기간 42조2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공부문을 포괄한 흑자규모는 54조1000억원에서 49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수지 증가폭이 뒷걸음친 것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2009년 57조8000억원 적자(기준년 개편 이전 기준)를 기록해 적자폭이 확대된 이후 꾸준히 개선돼 왔다. 2014년(17조5000억원 흑자)부터는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이는 비금융공기업 부문에서 영업비용과 투자지출 증가로 적자규모가 확대된 때문이다. 실제 비금융공기업 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174조3000억원) 보다 1조원(-0.6%) 감소했다. 반면 지출은 183조3000억원으로 전년(174.8조원)에 비해 8조5000억원(4.9%) 늘었다. 이에 따라 수지는 10조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규모가 전년(4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2018년 1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완공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9·13 부동산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재고가 늘었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값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정부는 조세수입 호조로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영업비용과 투자지출이 늘어 적자규모가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규모가 축소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인건비와 사회부담금 등을 포함한 피용자보수를 보면 공공부문은 2017년 140조원에서 2018년 148조7000억원으로 6.2% 늘었다. 이는 전년 5.7% 대비 증가한 것이다.

같은기간 일반정부도 117조2000억원에서 125조3000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역시 전년 5.6% 보다 확대된 것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피용자보수 비중은 공공부문 7.9%, 일반정부 6.6%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과 교육, 경찰 등 인력을 늘린 때문이다. 작년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2.6%였다.

한편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0.6%(사회보장기금 포함 2.6%)를 기록했다. 이는 비교가 가능한 주요국 중 스위스(1.3%)와 덴마크(1.8%, 2017년 기준) 보단 낮지만, 영국(-1.5%), 호주(-1.3%), 일본(-2.7%, 2017년 기준) 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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