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日수출규제로 동남아도 타격…베트남 최대 영향”

입력 2019-08-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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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과 글로벌가치사슬로 밀접하게 묶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인도 등 신(新)남방 지역에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베트남ㆍ필리핀ㆍ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 전자부품 및 장비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로는 베트남이 꼽힌다.

베트남에서 전자부품ㆍ장비 분야 최종재를 생산하는데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2.72%(5억8800만 달러)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는 해외 국가 중 가장 크다.

일본의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2.09%, 중국은 1.87%로 집계됐다. 베트남 자국의 부가가치 기여는 27.2%였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전자부품•장비 산업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이 2.17%(3억5천700만 달러)로 높은 편이었다. 싱가포르에서는 1.59%(10억100만 달러)였다.

이외에도 인도에서는 0.32% 수준이지만 국가별로 따지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부가가치 기여가 높았고, 인도네시아에서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3위(0.60%)에 꼽혔다.

부가가치 기여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형민 KIEP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은 "부가가치 기여는 특정 산업의 최종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요된 중간재, 원재료를 분석해 총 투입된 부가가치를 산출한 것"이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데이터의 한계로 아세안 전체 국가는 분석하지 못했지만, 한국과 연계성이 큰 주요국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임을 강조하고 특정국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무역규범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아세안 및 RCEP 회원국에 호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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