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품·소재기업에 R&D 더 배분하라”

입력 2019-08-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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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후 첫 현장행보서 강조…전략물자 수출 개정안 8일 확정

정부 맞대응 조치 마련도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에스비비테크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정밀제어 감속기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고 자동화용 구동장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첫 현장 행보에서 “연구·개발(R&D)을 중소기업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이 국면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배분이 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도 단기 대책부터 중장기 대책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민과 기업들은 이번 일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병역특례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병역 자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릴 수 없지만 가급적 중소기업에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들더라도 대기업에 납품·공급하기까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결국은 품질 검증인데 이 검증을 공인해주는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 대기업에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에 맞서는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최하위 그룹인 ‘다 지역’에 포함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정부 개정안을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달 안에 입법 예고까지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예정대로 나오면 입법 예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고시가 발효된다. 현재 최상위 그룹인 ‘가 지역’에 속해 있는 일본이 ‘다 지역’으로 격하되면 전략물자로 분류된 1735개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라도 우리 정부가 상황 허가(캐치올) 품목으로 지정하면 수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산업부는 다음 주 R&D 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과제를 결정한다. 늦어도 2주 안에 R&D 수행기관 선정과 자금 지원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R&D 재원은 추경 예산 2732억 원, 지원 대상은 불산과 레지스트, 플루오르 폴리아미드 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불안이 큰 20여 개 품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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