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똥손’ 박원순의 ‘실험’...“공정시장 위한 메기 역할 계속할 것”

입력 2019-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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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강제 배차 방식인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에스택시(S-Taxi)’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승차 거부를 원천차단하겠다”고 장담한지 불과 한달 만이다. ‘관치페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제로페이 역시 민간에 이양될 예정이다. ‘착한 결제’를 내세웠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도록 제로페이 운영을 바꿀 계획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에스택시와 제로페이 외에도 서울시는 임신·출산정보센터, 민주주의서울,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온·오프라인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가 만든 플랫폼형 공공앱은 총 60개. 이 중 40%가 넘는 25개가 사업실패로 사라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또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손대는 것마다 죽을 쑤는 ‘똥손’이 플랫폼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공공이 마중물을 띄우고 민간이 이어받아 활성화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제로라 제로페이’라는 말까지 듣는 제로페이의 경우도 서울시는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 의무라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데, 수수료까지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이 떠안는 것은 불공정한 구조”라면서 “제로페이가 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이루고자 하는 공정한 시장구도가 만들어지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결제기능을 추가하고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면 기존 업체들과 충분히 겨뤄볼만하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주도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달 만에 망했다’는 비난을 산 에스택시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환기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들의 ‘손님 골라 태우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앱에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 사업자측에 수차례 강력히 요청했고, 호출료를 받거나 단거리 우선 배차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서울시가 나섰고, 시장에서 일종의 메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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