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 실제 건설·매입단가 수준으로 올려야"

입력 2019-07-11 18:13수정 2019-07-11 18:22

주택산업연구원, 8일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 간담회 열어

(사진출처=주택산업연구원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지원단가 수준이 실제 건설 및 매입 단가보다 낮아 품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난 8일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과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 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매우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손실을 모두 정부가 보전하고 있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도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건전한 한국형 공공주택 지원을 위한 경제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성훈 수원대 교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민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의 정부 지원 단가와 사업자의 매입 단가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도입한 2012년에는 비슷했으나 이후 매입 단가가 지원 단가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오는 2024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3.3㎡당 기준으로 △다가구 1억6500만 원 △원룸 1억3000만 원 △청년신혼 1억7000만 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 단가(다가구 1억1100만 원, 원룸 8500만 원, 청년신혼 1억5000만 원)를 훨씬 웃돌 것이란 예상이다.

민 교수는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 입지, 역세권 인근 등에 있는 주택 매입이 어려워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의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건설단가 대비 지원 단가 비율이 2013년에는 86.9%였고, 2014년 83.9%, 2015년 90.1%, 2016년 87.9%, 2017년 87.0%, 2018년 86.5%로 차이를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재정 지원이 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3.3㎡당 기준으로 △2020년 943만3000원 △2022년 1010만6000원 △2024년 1082만8000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품질 혁신 비용, 주택 건설 기준(안전, 친환경 등) 강화 비용, 물가 상승 및 건설 공사비 상승률 등 요인을 감안한 수치다. 현재 정부의 지원 단가 3.3㎡당 764만3000원이다.

노 연구위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부 재정지원단가가 실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건설단가보다 낮아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개선이 없으면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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