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日 수출규제, 외교적 해결 노력…부품 소재 확보 성과”

입력 2019-07-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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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고 확보 긴요…日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했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산업에서는 재고 확보가 긴요하다"며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무역 주창자이고 신봉자면서 최대 수혜자인 일본이 자유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일본이 갑자기 경제보복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G20 선언문을 채택한 다음 날 선언문을 무색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 유엔제재 결의 위반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한미일 중심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발언이다. 신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재 개발이 단시간에 가능하냐'는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삼성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 왔다"고 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결코 경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말씀을 모두 공개로 하진 않지만 고민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외교적인 노력도 다방면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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