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와의 전쟁' 칼끝 어디로? 주류ㆍ분유 이어 급식ㆍ홈쇼핑 덮치나

입력 2019-06-28 05:00

정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리베이트 근절 모드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가 좌불안석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는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유 제조사 3곳의 병원 리베이트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뿌리뽑기가 주류와 분유를 넘어 급식, 홈쇼핑, 온라인몰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리베이트를 통한 점유율 확대를 포기할 수 없는 기업들로 인해 꼼수 리베이트가 등장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이어 분유사 병원 리베이트도 도마 위=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조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찬성하는 제조사·도매상들과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소매상·외식업체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소매상과 외식업소들은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자영업 창업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들은 창업시 도매상 또는 제조사에 일명 ‘주류 대출’을 제공받아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확대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 소위 매출이 높은 업소의 경우 2상자 주문시 1상자 무료 제공 등 지원혜택이 있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로 이같은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 외식업소 관계자는 “10상자 주문하는 업소와 100상자 주문하는 업소가 같은 비용을 내는 게 말이 되냐”며 리베이트 쌍벌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주류산업협회 등은 리베이트로 새어나가는 비용과 리베이트 적발시 부과되던 벌금이 줄어들면서 제조사와 도매상의 부담이 낮아지고 중장기적으로 주류 가격 안정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정위에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분유 제조사들은 병원 리베이트가 ‘필요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분유의 경우 처음 브랜드를 결정한 후 변경이 어려워 출산한 병원에서 제공하는 분유가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 점유율이 달라지기 일쑤다. 과거 일부 제조사들은 ‘병원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산부인과 개원비용을 제공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유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등장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앞서 도입된 제약업계는 이후 약가를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일부 기업들은 꼼수 리베이트 경쟁을 펼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제약사는 개발을 담당하고 영업전문 기업(CSO)에 영업을 위탁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위탁 기업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한 것이다.

◇다음 리베이트 근절 업종은 급식·홈쇼핑?=지난해 크게 회자됐던 리베이트 사건 중 하나는 이른 바 ‘급식 리베이트’다. 학교 영양사들이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백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사건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 관계자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급식업체와 기업간의 음성적인 거래는 여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이 관례라는 것.

홈쇼핑 역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홈쇼핑사들은 신규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비일비재했던 리베이트로 인한 기업 이미지 악화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NS홈쇼핑은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둔 상품선정협의회를 통해 MD들이 발굴한 협력사를 심사한다. 협의회는 유관부서 임원과 위촉된 고객들로 구성돼 객관성을 높였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 역시 각각 사업부 임원, 팀장급 이상 인사들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제재위원회를 신설해 협력사와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위반사항을 징계 처분하고 있다. 또 협력사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나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협력사나 상품 선정에 MD나 사내 관계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고 그로 인해 내홍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 업계는 자정 노력을 통해 협력사나 상품 선정 과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쇼핑 회사들은 방송 사업자인 만큼 김영란 법을 적용받아 리베이트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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