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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강효상 의원에 유출 논란…주미대사관, 해당 외교관에 업무배제 조치
입력 2019-05-24 11:14

(연합뉴스)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주미대사관 측은 해당 외교관을 업무배제 조치했다.

앞서 청와대는 23일 외교관 A 씨가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공익 제보와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효석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미대사관 측도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지난주 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주미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외교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태가 정상 간 외교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2만600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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