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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업계 “대타협기구 합의 인정 못해… 재논의 해달라”
입력 2019-03-14 09:59   수정 2019-03-14 10:45

택시·카카오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카풀 스타트업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14일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곳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이라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면서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이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라며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쟁을 통한 실패는 새로운 도전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정표로 삼을 수 있지만 기득권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뺏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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