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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문정인 “北, 핵 감축·해체까지 가야 美 보상”
입력 2019-02-27 18:59
“남북경협 재개 조건으로 유엔 제재 완화 결의안 마련하는 방식이 현실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 완화는 주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한 좌담회와 이어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제재 면제에 대해 문 특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조건에 대해선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통해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든지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그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결국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동창리, 영변 등의 폐기를 약속했고 그러면 영변 플러스알파가 되는 건데 나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내놓을 거라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의회와 전문가와 언론을 설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단지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을 수용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중지, 동결, 중단은 기초적 단계이고 미국이 그보다 더한 것을 얻으려 한다”며 “북한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하고 우리는 단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문 특보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훨씬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결정 스타일로 봐서는 지도자가 해야지 외무장관급으로는 힘이 약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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