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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4대강댐 망국의 사업, 한국당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만”
입력 2019-02-22 22:25
“해체비용은 1회성vs유지보수비용은 매년지출..일부 농민피해는 충분한 보상을”

“한마디로 4대강 댐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애물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 ‘망국의 사업’이었다. 단지 온 국토를 파괴하는 데 22조원이란 혈세가 쏟아 부어진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업이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3개보를 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개방할 것을 권고한 4대강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을 준다.”

22일 이준구<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6개의 댐으로 물을 가둬 놓아 우리가 얻은 혜택은 거의 제로다. 가뭄사태에서 그 물이 큰 도움을 준 적은 한번도 없으며, 홍수방지에 기여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허풍”이라며 “댐을 쌓아 수질이 더욱 향상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의 극치다. 여름마다 낙동강을 흉하게 물들이는 녹조라테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런말이 나오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4대강위원회가 수행한 보 해체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해 100% 신뢰를 갖고 있다. 해체에 드는 비용은 1회성인 반면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며 “매년 몇 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느니 조금 목돈이 들더라도 아예 그걸 해체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민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과 보상을 주문했다. 그는 “주변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국민에게 명백한 손해를 가져다준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충분한 보완책과 보상을 통해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4대강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결사 항전키로 한 자유한국당에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결사 항전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라며 “자유한국당은 망국적인 4대강사업을 사전에 막지 못한 원죄를 갖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망국적 사업의 동조자 노릇을 한 것은 도저히 씻기 힘든 죄악이 아닐 수 없다. 뼈저린 반성을 해도 모자란 터에 해결책에 재나 뿌리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울화가 치미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굳건한 자세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낙동강은 아직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훼방꾼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굳건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만약 이번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한다면 우리 국토를 엉망으로 만든 저 애물단지들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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