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종합검사 대상 선정 완료…보복 검사 변질 안 될 것"

입력 2019-0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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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례회의 상정 기대…국책은행 지방 이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군산 공설시장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복 검사로 변질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대상 선정 방식을 두고 금감원과 협의를 마쳤다"며 "관련 안건은 2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년 4개월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금감원 인력 수십 명이 길게는 한 달 이상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다.

감독 목표 이행 여부를 포함해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에 반기를 든 삼성생명이 첫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보복성ㆍ저인망 검사를 우려하고 있다"며 "보복ㆍ표적 검사로 변질하지 않고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낙연 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이미 지방으로 이전된 금융 공공기관들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 요구만 따르기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능 수행에 있어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해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 편익과 금융산업 발전 꾀하는 것"이라며 "신규인가 ICT 기업들이 신청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과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금융 기법으로 기존 은행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에 인가하면 당분간은 신규인가 상당히 제약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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