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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땐 1차 금속·화학·車 큰 타격…불확실성 줄여야”
입력 2019-02-17 16:01
김흥종 대외경제정책硏 선임연구위원 영향 분석…한·영FTA 체결 땐 중장기적 긍정효과

▲글로별 경제 전문가인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 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책 서둘러 불확실성 줄여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론 수출 물류 정지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증가로 한국과 영국 간 교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노딜 브렉시트 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전망했다.

작년 11월 도출된 영국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영국하원에서 부결됐다. 14일 표결에 부쳐진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EU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원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만약 브렉시트 디데이(D-DAY)인 내달 29일까지 영국정부가 의회와 접점을 찾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EU 내 한국의 제2의 교역국인 영국에 대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딜 브렉시트 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등의 혜택이 영국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한·영 간 직접교역 외에도 베트남, 인도, 터키 등 EU와 특혜무역관계에 있는 국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한데 노딜 브렉시트 시 이들 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 측면에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차적으로 1차 금속과 화학, 자동차 등의 대영(對英)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노딜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과 EU 간 △교역 △공동정책 △인증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이러한 충격들은 양국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환효과로 한국과의 경제관계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한·영 FTA 체결 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0.088%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딜 브렉시트 초반에는 한국의 대영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주문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대영 대화 창구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 물류정지, 교역장벽 상승 등 노딜 브렉시트의 악재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 및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은 산업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의 대외 창구를 활용해 상황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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