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車배터리, 日·中에 더 이상 밀리면 '끝'…제도 지원 강화해야

입력 2019-01-17 11:00수정 2019-01-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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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줄어드는 국내 車배터리…日·中에 넛 크래커 신세

▲LG화학 남경 전기차 배터리 1공장 전경. (사진 제공=LG화학 )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넛 크래커(nut-cracker)’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재료 수급 안정, 제도적 지원 확대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전방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이 더욱 과열될 양상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도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기존 주요 배터리 업체 역시 경쟁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리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가운데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시장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ATL, 비야디 등 중국기업이나 테슬라 같은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파나소닉과 달리 한국 대표 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30%를 웃돌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지난해 11%로 쪼그라들었다.

(사진 제공=한경연)

◇ 車배터리 산업 경쟁력, 3국 중 韓 제일 취약 =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역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한‧중‧일 3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경쟁력 종합 비교 순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45점을 받았다. 중국(8.36)과 일본(8.04)을 포함한 3국 중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가장 취약했다.

비교 부문은 기술경쟁력, 시장지배력(점유율), 성장 잠재력, 사업환경 4가지였다. 이중에서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뒤쳐졌다. 시장점유율과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이러한 평가가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한경연)

◇ 시장경쟁 과열·재료 수급 불안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세계시장 경쟁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33.3%로 가장 컸다. 뒤이어는 ‘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30.7%), ‘제도적 지원 부족’ (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내에 대형 수요처, 즉 전기차 제조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가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망 확보에 고군분투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의 현실과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시장 진출로 과열된 글로벌 시장경쟁,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등 최근 산업계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제도적 지원 강화해야 =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도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경연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 재료 ‧ 인프라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정부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R&D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 외교 추진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2020년 전기차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확대,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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