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4단체장 만나…"국회 규제혁신특위 만들 것"

입력 2019-0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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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장-더불어민주당 신년기자회가 진행됐다. (한영대 yeongdai@)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제4단체장과의 만남 후 "규제혁신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뿐만 아니라 경제계 인사가 참여해 입법이나 정부가 개설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특히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논의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나눈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규제혁신을 대폭 처리했는데 곧 시행령을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계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인들의 땀을 저희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정책중심으로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사회양극화 문제, 한국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한계들을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많은 정책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정책수단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인들이 고통을 겪은 것도 있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에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우리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지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입법들을 많이 통과시켰다"며 "특히 규제샌드박스법은 시행령까지 마련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혁신의 원년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경제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제인들이 보다 걱정없게 기업활동에 매진하게 할 생각"이라며 "우리 경제를 보면 수출과 소비는 견조한데 투자가 문제가 있다. 대형 투자에 관해선 쫓아다니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공격적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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