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입력 2018-1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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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후 2시 ‘5·18 북한 배후설 유포’ 보수 논객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관세법 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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