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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통호재' 탄력받을까?...1·2기 신도시 '오리무중'
입력 2018-12-19 15:43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좌), 이재명 경기도지사(우)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는 3기 신도시의 신규 분양 물량도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2020년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공사기간까지 감안할 경우 빨라야 2023년에서 2025년은 되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장 주택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때문에 실수요층은 오히려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1, 2기 신도시로 당분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와 함께 기존 신도시들까지 아우리는 교통대책도 내놨다. 이번에 정부가 광역교통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직 2기 신도시의 조성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내놓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이 지역의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B, C 노선과 신안산선이 조기 착공되고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정비할 뿐 아니라 2025년까지 제2외곽 전 구간 개통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으로 도심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해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버스와 전용 BRT, 2층 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한다. 환승센터와 연계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수색역 인근, 김포공항역 인근, 선바위역 인근, 하남-강일-남양주권, 청계산역 인근 등에 환승센터 설치를 검토한다.

이같은 개선 방안이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누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로 이날 정책 발표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정책 발표장에 많은 단체장들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풍경으로, 정부 단독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택지를 만들어간다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은 물론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단체장들의 공개 반대 등에 직면하는 등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13개 지구 주민들이 연합회를 결성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지정하기 전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2기 신도시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건설된 한계 때문에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 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교통대책이 향후 5년, 7년 뒤까지 잘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다.

2기 신도시에도 나름의 광역교통 개선 계획이 과거 수립됐으나 지금껏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했다"며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수요자들의 의중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연말까지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판교, 위례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들의 분양이 대거 진행되는 상황이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3기신도시 입지가 나쁘지 않아 대기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신도시 중에서도 파주신도시 등 교통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이 좋지 못하는 지역의 가격 조정폭은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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