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금 개인 착복 국민 분노…교육 투명ㆍ공정해지는 전환기 돼야”

입력 2018-12-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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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과 찾아 직원 격려…유치원 3법 통과 안 돼 시행령으로 보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된다는 것에 가장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서 정말 우리 교육이 아주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아교육정책과를 택한 이유는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사립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일반 사립학교 또는 여러 연구기관 또는 산하기관까지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회계가 투명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직원들이 이번이 사립 유치원 포함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그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하에서 제대로 못 해 왔던 게 있었지만 그것도 교육부의 책임이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자고 해서 다른 과·국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차제에 유치원 회계 투명하게 하고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사립 유치원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소규모, 작은 곳은 회계 컨설팅도 해 주고, 회계 인력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줄 게 많이 있다”며 “지금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쪽은 계속 사유 재산 인정해 달라는 것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처우 문제 등 지원해야 될 대책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며 셀카 요청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아교육정책과가 요즘 유치원 문제 등을 다루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 같다”며 “정작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니냐”고 격려해 웃음을 선사했다.

이에 대해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사실 그 전에는 되도록 정시퇴근하자고 했는데, 두 달 전부터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하고 있다”며 “그래도 부총리께서 게시판에 전 직원이 유아교육과를 도와주라고 글도 올려 주시고 해서, 많은 국·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문제는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학부모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유치원 측 만나서 대화와 설득도 하고, 이런 현장 활동이 많이 필요한 일이어서 더더욱 장관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하셨을 것 같다”며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다들 고생들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유치원 사태에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냐고 문 대통령이 묻자 권 과장은 “모집 보류 유치원도 많이 줄었고, 폐원율도 상당히 안정화 추세다”며 “개별적으로 앞으로도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해서 보완하려면 고생들 하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입법 예고한다”며 “내년 3월에 에듀파인 시행과 각종 처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3월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다른 벌칙을 못 만드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직원들과 단체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셀카도 찍었다. 한 직원이 문 대통령의 연설집인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들고 와 사인을 요청하자 웃으면서 사인도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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