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8일 새벽 본회의 상정

입력 2018-12-08 0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야 3당의 반발 속 종합 부동산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예산 부수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법사위 개의에 앞서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 3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막는 국회 직원들과의 사이에 몸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안팎으로 소란스러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의 의원은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기존에 존중돼 온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꼼수 법안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들 법안은 잠시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