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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정의·평화 “文대통령-5당대표 ‘선거제 담판’ 갖자”
입력 2018-11-25 16:34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 완수해야…민주당·자유한국당 결단 촉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5일 정기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담판회동을 갖자고 요청했다.

야3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이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의원정수 확대불가’ 방침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맞춰 각 정당에 전체 의석수를 나눈 다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방식이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각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유력한 대안으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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