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본격 출범…"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입력 2018-1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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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 댓글 사건 수사 김태은 부장검사 발탁

서울동부지검이 사이버 테러, 해킹 공격, 개인정보 무단도용,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동부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수사부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12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이전된 후 지난 7월 부서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신설했으며 전문인력 보강, 증거분석 장비 확보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부서장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사건, 국정원 사이버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한 김태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발탁했다. 이어 랜섬웨어‧암호화폐 등 신종 사이버범죄 수사전문가인 김상현 부부장검사(33기), 홈플러스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침해 사건을 수사한 심형석 검사(37기), 컴퓨터공학 박사과정 수료, 드루킹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정우준 검사(38기)를 부서에 보임했다.

더불어 여성인 반지 검사(37기)를 검찰 최초로 배치해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이용범죄, 국제공조 등을 전담하게 했다.

이날 문 총장은 "사이버범죄 수사전문성 강화와 지휘체계 확립을 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이날 사이버 범죄 중점수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 위반 형사책임 판단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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