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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PTPP 가입 고려 중...글로벌 시장서 배제될까 불안
입력 2018-10-12 15:57
미국의 대중국 봉쇄 우려 ...CPTPP 회원국과 미국 긴밀한 관계에 쉽지 않다는 주장도

▲3월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서명식에 11개국 외무장관들이 서 있다. 산티아고/신화뉴시스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고민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TPP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일본과 호주를 주축으로 한 나머지 11개국은 3월 칠레에서 협정 개정에 합의하고, 명칭을 CPTPP로 변경했다.

중국은 이에 대항해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을 꾀했으나 현재 전략을 바꿀 모양새다.

SCMP는 최근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중국의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된다.

이 협정에는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협정이 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중국은 대표적인 ‘비시장 경제국’이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슷한 협정을 맺어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애초에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과세계화센터(CCG)의 왕후이야오 이사장은 “중국에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어 중국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CPTPP 가입은 미국에 대항해 새로운 무역 서클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PTPP 회원국인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중국은 가입할 수 있으며, 중국은 CP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CPTPP 가입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영국에 CPTPP 가입을 제안했으며, 우리나라와 태국, 필리핀 등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CPTPP 가입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중국 경제학자인 천룽은 SCMP에 “CPTPP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CPTPP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중국이 가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CPTPP가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정책 등을 놓고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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