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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생산적·포용적 금융 등 '금융혁신' 추진"
입력 2018-10-11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부문 쇄신과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이라는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투명성을 강화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그룹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성장 지원에도 앞장섰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 생애 주기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고 했다.

서민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다"며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약 6만명 이상의 금융연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친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결제 부담을 덜도록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벤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고 했다.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낮췄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별 객관적인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새로운 경쟁기업 출연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산업에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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