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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35% 감축에 합의
입력 2018-10-10 10:45
10일 EU회원국-유럽의회-EC 3자 협상에서 최종규정...목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자동차 배기관. D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35%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도이치벨레(DW)가 보도했다.

EU 28개 회원국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EU 환경장관회의를 열고 1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찬성 20개국, 반대 4개국, 기권 4개국으로 해당 안을 가결했다. 이는 2014년 EU가 2021년까지 CO2 배출량을 1km 당 95g으로 감축하기로 한 목표에서 더 나아간 계획이다.

EU 환경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신속하고 전례가 없는 조치를 요구하는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종 규정은 10일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EC) 간의 3자 협상을 거쳐야 한다.

EC는 이날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을 2021년 목표치에서 나아가 30%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유럽의회는 이보다 더 높은 제한인 40%를 제안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유럽의회와 같은 40% 감축안을 주장했지만 높은 목표치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많아 입장을 완화했다. 독일은 신규 자동차와 밴에 대한 30% CO2 감축안은 지지했지만, 그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는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캐롤리나 스코흐 스웨덴 환경부 장관은 “유럽의회가 합의한 목표(40% 감축안)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50%는 감축해야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도 자동차 CO2 배출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반면에 네노 디모프 불가리아 환경부 장관은 “EC가 제안한 목표가 이미 과도하게 높다. 그 이상은 유럽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면서 “30% 이상 감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최대치”라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스베냐 슐츠 독일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야심 차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또한 나는 이것이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에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가 개회했다.

IPCC는 전날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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