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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차관 "올해 한국 여름은 '끔찍'…기후변화 절실히 대응해야"
입력 2018-10-10 10:01
GCF 민간투자 컨퍼런스 축사…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등 제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광화문홀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릴에서 구워지거나 익혀지게 될 것이다’, 작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설파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절실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녹색기후기금(GCF) 민간투자 컨퍼런스(Conference of Private Investment for Climate)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 이렇게 맑고 화창한 하늘을 마주하고 있지만 올해 한국 여름은 견디지 못할 만큼 뜨거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수도 서울은 100년 만에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며 “끔찍했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2013년 12월 GCF 본부 출범 이후 개최된 GCF 최대 규모 행사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도상국 재무부·환경부 장관급 20여 명과 GCF 인증기구 민간금융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고 차관은 GCF 공식 초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표해 개회식에 참석했다.

축사에서 고 차관은 기후변화대응사업 내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위한 GCF 등 공적자금의 촉매제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고 차관은 “국제사회는 2015년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수립해 새로운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재원 조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역시 산업, 도시, 수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과 수요간 간극이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공 재원만으로 충당이 힘들다”며 “펀딩 갭을 메우는 민간투자 촉진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PPP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교통, 스마트 도시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 차관은 “한국은 PPP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민간 참여 촉진 방안을 과도하게 고려해 민간의 수익성 제고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 적이 있다”며 “공공과 민간 간 균형적이지 못한 이익 분배는 결국 PPP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하지 못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현재는 PPP 모범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적용될 PPP 모델 역시 각국의 법률·제도 상황과 맞게끔 균형 있게 설계될 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또 “정부와 GCF를 포함한 공적자금의 민간투자 촉매제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증여(Grant), 차관(Loan) 등 기존 금융기법 외 보험, 채권 등 위험도를 줄이는 기후금융 수단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에 제약이 있는 규제는 개선해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또 수원국이 스스로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을 발굴·관리하는 역량을 갖출 경우, 거래비용 감소 등 효율성 향상 및 수원국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민간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GCF가 노력하고 있는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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